파산 종결 전 대손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