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과 주식(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과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