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