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등

1.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싱가폴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38, 2007. 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한ㆍ일조세협약」제5조 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