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새마을금고의 대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새마을금고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당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