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1. 거주자가 ’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