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에 질의한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소득-296, 2009.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96,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