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