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