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토지 매매시 시가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