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0725, 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5, 2003.04.07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