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

귀하의 2009. 4.23일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국조-446, 2007. 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국조-446, 2007.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