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경우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