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면접 합격 후 입사발령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일시적인 운행으로 지급받는 운행수당의 상용근로소득 여부는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조건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