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8.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639 서면2팀-1639 서면2팀1639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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