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설정가능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입시기 도래에 따라 익금에 환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여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은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립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