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 지 여부

1.「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33, 2006.01.19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