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도 당해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거주자로 착오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이를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10, 199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