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해당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