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1.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주체(합병법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당사법인이, 후 합병을 전제로 합병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합병법인이 결정되는 때에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합병법인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합병비용은(손금항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합병 관련비용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당해 부담행위가 사실상 합병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92, 200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