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983 서면2팀-983 서면2팀983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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