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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4.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등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팀-994 서면2팀-994 서면2팀994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금액에 개발전담직원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656, 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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