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111 서면1팀-1111 서면1팀1111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으로서 동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 구입물품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또한 상기의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동 후원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면1팀-887,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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