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시에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86, 1999.01.30, 심사법인2003-51, 2003.06.30, 심사법인2003-44, 2003.06.30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