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형태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1. [질의자 ○○○ : 사례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리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자 ○○○ : 사례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