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0.
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499 법인46012-499 법인46012499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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