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280 서이46012-11280 서이4601211280 20030707 200307 2003 07 07
요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하신 법인46012-1976, 1998.07.16호, 법인46012-2533, 1933.08.25호, 법인46012-479, 2000.02.19호 및 법인22601-1720, 1986.05.2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976, 1998.07.16 ※ 법인46012-2533, 1933.08.25 ※ 법인46012-479, 2000.02.19 ※ 법인22601-1720, 198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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