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4.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1855 서이46017-11855 서이4601711855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항【국업46017-104, 2001.02.28 및 국일46017-208, 1996.04.15】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업46017-104, 2001.02.28 ※ 국일46017-208, 199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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