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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12.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875 서일46014-11875 서일4601411875 20031223 200312 2003 12 23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02(1999.05.11), 재일46014-1708(1999.09.20), 재일46014-2464(1997.10.17) 및 재일46014-2857(1996.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02, 1999.05.11 ※ 재일46014-1708, 1999.09.20 ※ 재일46014-2464, 1997.10.17 ※ 재일46014-2857, 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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