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 매매업이 가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4, 1992. 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위의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01254-2394, 1992.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