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1. 질의 1),2)의 경우,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교사가 한ㆍ영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8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