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조세조약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취급에 대하여는 붙임 재경부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79, 2003.06.05 1.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