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연수교육비, 항공비등을 받아 지급대행시 손익계상 여부

1. 2002.11.05. 우리센터에 접수된 손병문(접수번호 : 4901)의 서면질의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2)와 관련하여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8, 1999.01.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8, ‘1999.01.09.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본인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