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기술개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30(1996.06.07), 국총46017-260(1999.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