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 시기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 프로그램 판매 시 판매 대가를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