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30.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40 서삼46015-11640 서삼4601511640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783, 2000.11.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3783, 2000.11.19 ※ 부가46015-1144, 1996.06.11 ※ 부가46015-2318, 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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