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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8.

절단시설이 없이 외주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0278 서이46012-10278 서이4601210278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철강제조회사로부터 철판 등을 구입하여 금속제품가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철판 등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절단시설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절단시설을 도입하여 직접 절단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소득46011-1294(1998.0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94 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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