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1.
소득을 공장별로 구분계상한 경우 각각 별도의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재조예46019-281 재조예46019-281 재조예46019281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을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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