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8.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부가46015-3513 부가46015-3513 부가460153513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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