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여부

1.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면 동 자료의 사용기간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등에게 그 납부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