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1. 당초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 사유를 명시할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어 당초 고지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