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음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음채권도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