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외국인기술자가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외국인기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구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2)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도 그 내국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