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6.
부채비율산정기준일 사업연도중 법인합병시 결손금존재 때 기준부채비율산정방법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함) 발생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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