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방법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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