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2. 20.
일본법인이 청산과정에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무상양도시 영업권 평가 방법
국업46500-201 국업46500-201 국업46500201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영업권을 평가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평가하여 계산함.
본문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동 일본법인이 전액출자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동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영업권평가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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