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외화차입과정에서 환매조건부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1.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아래 조건의 경우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건> ① ○○은행이 ○○은행에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배당 등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② ○○은행이 주식양도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자산계정(투자유가증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