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체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칼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