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6.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328 재일46014-1328 재일460141328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본문
1. 1세대2주택인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50％에 상당하는 세율을 누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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