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통합,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 공장이전으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공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음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당해 지방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지방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다.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